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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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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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9 태평양 17 덕수 16 화우 12 지평 11 광장 11 바른 8 서울 8 세종 7 이공 6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1 이석연 9 김백영 9 조영선 8 이공현 8 김정진 8 김선수 8 이정일 7 이민석 7 김형태 6 김남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 2023. 7.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 2023. 7.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별표1]제2호거목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6, 2023. 7. 2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8항단서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33, 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15, 2023. 6.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 2023. 3. 23.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 2023. 3. 2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23조제2항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79, 2023. 2. 23.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22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 2022. 12. 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4, 2022. 10.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5, 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809조제1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75, 2022. 10. 27.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3, 2022. 7. 12.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헌법제3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4, 2022. 7. 5.
  헌법 제37조 위헌확인 등
   헌법제37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2, 2022. 3.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0, 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안내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8, 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증여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84, 2021. 11. 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정부의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67, 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4, 2021. 10.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73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27, 2021. 6. 24.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507]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위헌제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6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4, 2021. 5.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2, 2021.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8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 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6, 2021. 2. 2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8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공2021상,560]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020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인용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특정문화예술인지원사업배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 2020. 12. 23., 합헌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5, 2020. 11.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71, 2020. 9. 24.,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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